[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사진=남미래 기"한국은 의료 접근성 1위 국가로 평가받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대면진료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동주관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에 대한 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두 의원은 최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검진기관까지의 이동 어려움,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 결과 지적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57.9세,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로 조사돼 심각한 건강 불평등을 나타냈다.
강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장기복용 약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인해 장애인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경험을 공유한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인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장애인 환자가 단순 고혈압과 당뇨 처방을 위해 서울에 있는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의료진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150만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GDP는 2조4000억원, 소비는 5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디지털 약국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라며 "수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