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사진=남미래 기자 "최근 CES에서는 촉각도 감지하는 IT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촉진(손으로 만지는 진찰)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용자들은 비대면진료의 불만족 요인으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을 꼽았다"며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국회에선 최은석·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 허용된 상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로 처방을 받아도 약의 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2000명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기대하는 장점으로 '원격협진'(주치의와 다른 병원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을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원격 모니터링이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처방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단순 진료 플랫폼에서 원격모니터링, 맞춤형 예방·예측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안정화, 데이터 통합 등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약 배송 허용 현황도 제시됐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주요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의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며 "직접 구매가 기본인 이탈리아도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일본에서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야마다 카주타가 시나노 약국장은 "일본 정부는 온라인 복약 지도와 약 배송 서비스 약국에 가산 수가를 인정하는 등 장려책을 펼쳤다"며 "그 결과, 작은 개인 약국부터 대형 체인 약국까지 다양한 일본 약국이 원격 조제와 약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지역사회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할 때 비용효율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법안에 원칙, 적용범위, 책임주체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올해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이자, 원산협 발족 5년이 되는 해이지만 법제화와 약 배송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