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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모태펀드의 출자 가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향후 모태펀드의 역할론과 규모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벤처투자 기반이 어느정도 마련된 만큼 모태펀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태펀드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이후 마중물로써의 모태펀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모태펀드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민간자금 유입을 감소시키는 구축(驅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역, 여성 등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집중하는 특수 목적 펀드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기조다. 중기부 이영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조1593억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2022년 9378억원, 2023년 709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모태펀드 소관부처인 중기부의 출자예산은 2021년 1조700억원, 2022년 5200억원, 2023년 3135억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모태펀드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정책 기조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다. 모태펀드가 2005년 결성된 걸 감안하면 앞으로 11년 정도 남았다. 모태자펀드에 출자하고, 투자를 회수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규 출자사업에 나설 수 있는 건 앞으로 1~2년 정도다.

벤처투자 업계는 모태펀드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금 매칭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모태펀드가 민간자금이 꺼리는 투자 소외 분야에 과감하게 출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모태펀드 규모와 역할을 축소한다고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더 유입될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화성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이하 AC협회) 회장은 "모태펀드에서 액셀러레이터(A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6% 정도지만, 민간자금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라며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를 쉽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와 민간자금 매칭비율로 모태펀드의 성과를 논하기엔 당시 경제 상황, 출자예산 규모, 벤처투자 정책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AC 한 대표는 "국내에도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AC나 VC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민간자금 출자만으로는 여러 초기 창업기업에 규모 있게 투자하긴 힘든 실정"이라며 "초기 투자에 있어 모태펀드의 민간자금 승수효과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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