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 또 올스톱?…한벤투·기보 등 공석 장기화 우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4.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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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공석인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공공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되고 대선 이후로 넘어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 중 현재 기관장을 모집하고 있는 곳은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3곳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11월부터,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부터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11월 김종호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유임된 상태다.

세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임원 모집 공고를 내고 인선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창업진흥원장에 유종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원영준 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선임된 만큼, 세 기관도 임원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특히 세 기관 모두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인사과정은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기부 안팎의 추측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파면 이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까지 공공기관장 인사가 스톱됐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선까지 기관장 선임이 중단되면,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기관장 공백이 1년 7개월을 넘기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신상한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2023년 10월 임명된 후 다음달인 11월부터 현재까지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김종호 이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고도 7개월 넘게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올 여름 결정될 21대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과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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