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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규제나 갈등 문제에 확실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욕을 먹거나 나중에 감사를 받는 것을 꺼린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하는 척'만 하게 된다. 확실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배심원제'다."

김영덕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은 27일 열린 '중소기업, 자생적 성장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밤새 토론해도 뚜렷한 결론은 안 난다.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가는데 국민배심원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기업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기업성장 특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업성장 특위는 약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규제 합리화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친 11개 정책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성과보상형 지원체계 도입 △모펀드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서정모 기업성장 특위 위원장(모나스랩 대표)은 "중소기업이 외부의 지원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제2의 '타다 사태' 막을 수 있는 국민배심원제

국민배심원제는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발목 잡히면서 여전히 규제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위 위원인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한다. 신산업의 핵심은 신속성인데 규제 개선을 결정해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도 신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이익집단의 이기적인 행보라는 것을 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못 했다고 마냥 기다려줘야 하나. 누군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못 한다. 사회적 합의로서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성장 특위는 모든 규제에 대해 국민배심원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7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도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국민배심원제가 유용할 수 있다고 봤다.

원소연 실장은 "이해관계자의 뜻을 무시해서 막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규제심판부' 제도는 갈등이 약한 규제들 위주로 다뤄왔다. 심각한 갈등의 최종 결정은 국민배심원제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 출신인 최성진 위원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당시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관점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이것을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것이 배심원제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나눠먹기식 지원금 대신 철저한 성과 중심 지원

특위가 제안한 '성과보상형 지원체계'는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을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최성진 위원은 "기존 방식은 정부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것을 지켜라'는 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기업은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고 보조금 확보가 목적인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관리 리소스도 증가하는 비효율이 있다. 시장의 전문가들이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획일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매출·영업익·수출 등 객관적 지표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위는 '모펀드형 상장 벤처투자기구(BCD)'를 도입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기업에 장기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도 벤처투자로 유입시키고 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높여 자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박용린 위원(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민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모펀드형 BCD는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단 창출을 통해 민간투자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왔다. 이번 제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생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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