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 우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학-연 간 협력이 다른 주체 간 협력에 비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최근 3년간 협력연구 실적 또한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인력 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 연구자를 대학 주요보직(대학원장·단과대학장등)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 특례를 시범운영하고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 등을 겸임·초빙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전임교원 채용절차·정년 관련 특례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하여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의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한다.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현재 대학캠퍼스 내에 입주한 16개 출연연 분원에 대해 대학과의 공동R&D, 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또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全)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칭 '공동포닥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원천기술 및 기술사업화로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NRL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연계·협력하는 공공 R&D 역량강화도 꾀한다. '학-연 협력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연 협력 스퀘어'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연이 연구 동향, 강점, 협력 필요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토록 할 예정이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한편 정부는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해 정책·산업국 및 임무본부 등 자체 수요에 맞춰 프로젝트 단위별1대 1 멘토-멘티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연구소의 연구·실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등 기업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세계 우주기관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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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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