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정부가 에이지테크(AgeTech) 활성화에 나선다.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년간 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복지용구 대상에 관련 제품을 포함해 실수요를 창출하는 식이다.
노인용품 '스마트화'에 3000억 투자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층 수요제품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며 "실버경제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에이지테크의 5대 중점 분야를 △AI(인공지능)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로 보고 관련 R&D(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사업에는 약 390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은 앞으로 산업 수요 등을 조사하고 '에이지테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가칭)'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보행보조기에 GPS나 IOT(사물인터넷)를 결합해 보행지원 및 보행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업, 대학, 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하게 된다.

노인성질환과 재생의료 등을 연구개발하는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현재 복지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에이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215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한 노년을 위해 치료 분야에도 특화된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재생의료·디지털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풀고 실증지원을 확대했다.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 질환, 관절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수요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을 늘린다. 현재 AI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등이 예비급여 시행 중이다. 예비급여에 선정되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에도 에이지테크 품목을 현재 18개에서 점차 확대하고,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 6월부터 공항 '우선' 출국저고위는 동시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이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결혼 패널티도 해소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대상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맞벌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였는데 이를 200%로 완화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신혼·신생아Ⅱ 유형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자녀수에 부여되는 배점이 1명당 1점씩 최대 3점에서 1명 2점, 2명 3점, 3명 이상 4점으로 바뀐다.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시에는 신규출산(출생후 2년 이내)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만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5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등을 계획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제도, 관행을 늘리고 에이지테크는 규제완화, 자금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