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다.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이다. 기금의 주체는 한국산업은행이다. 이미 가동 중인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통합한다.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중 남은 자금은 12조7500억원이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새롭게 투입하는 자금은 약 37조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본체,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한 첨단전략산업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인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AI도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다.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실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아우른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경비와 이자 비용 등은 산은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순 운영 자금과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와 지원 기업과의 합작법인도 가능해진다. 가령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할 때 지원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기금이 의결권 없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는 등의 방식도 활용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면책 규정도 도입했다. 지원 대상 산업 추가, 운용 규모 등의 주요 정책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