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은 시장 신뢰 저하"…요양 스타트업 7개사 공동성명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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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오, 코드블라썸, 코리아잡앤잡, 케어네이션, 케어링, 포레런츠, 한국시니어연구소 등 요양·간병 스타트업 7개 기업이 업계 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박재병 케어닥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지난해 투자유치 과정에서 케어닥의 투자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경쟁사인 케어네이션이 수차례 앱 사업화에 실패해 초기 투자금 20억원을 소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공동 성명서에서 7개사는 △타사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즉각 중단 △공정 경쟁 및 윤리적 경영 실천 △법규 준수 및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요양·간병 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만큼 기업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개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업계 종사자들은 윤리적 경영 원칙을 준수하며, 정당한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7개사는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7개사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업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환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한다"며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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