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AI(인공지능) 대응, 민생 지원 등에서 신속집행이 가능한 필수사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이 0.1%p(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3000억원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에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추경안은 시급한 현안과 관련되고 효과가 즉각적이면서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1조4000억원,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에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산불·태풍 등 재해예비비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를 약 2배 확대하는 등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공항시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싱크홀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를 지원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통상리스크 대응에 2조1000억원, AI 생태계 혁신에 1조8000억원, 반도체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에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 총 25조원을 공급한다.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핵심광물 조기 비축 지원을 2배 확대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 세계 최고 수준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망 지중화 사업 중 기업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율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3000억원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2조6000억원,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20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여유기금과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세계잉여금·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 추가 국채발행 8조1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에서 사회보험료 수입을 제외한 수지) 적자는 본예산 대비 10조9000억원 확대된 84조7000억원이 된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8%에서 -3.2%로 0.4%p 하락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 GDP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며 "이번 목적이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집중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