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규제개혁입니까" 尹대통령에 '비대면진료' 호소한 스타트업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는 이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불법이 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이며 약 배송도 제한된다.

원산협은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 비대면 진료 정책임이 자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몇십 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게 규제개혁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범사업 안을 내놓음으로써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정부의 대상 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멀리 있지 않다.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경에서 비대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위해 다시 대면 진료를 하라는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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