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EU(유럽연합)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DSA(디지털서비스법)의 한국 버전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 원칙을 적용해 피해를 조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 경쟁 심화 등 환경을 고려해 △신뢰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활력있는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DSA'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해 개별법에 분산돼 있는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또 차세대 방송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 UHD(초고화질 방송),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AM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인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도 수립한다.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된다.

신뢰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AI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필터링·신고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AI 이용자 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제도 등에 대해 규정한다.

관계기관이 마약·도박 등 명백히 불법 정보로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 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도 마련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 패턴,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