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를 사용한다. 국내 대다수 벤처·스타트업들은 RSU를 도입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4일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RSU 제도 도입 및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RSU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일정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제도다.

성 회장은 "우리나라 상법상 이익이 나지 않은 자기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사는 자사주를 살 수 없다"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등 국내 대다수 벤처·스타트업들은 적자인 대신에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RSU를 도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SU를 부여받은 동시에 세금을 내야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식을 매각했을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스타트업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 요건을 개선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벤처·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벤처 인재 혁신 외에도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 글로벌화 △규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꼽았다.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벤처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성 회장은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정부, 국회와 복수의결권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책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깨달았다"며 "아직 논의 단계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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