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롯데헬스케어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논란에 대해 해당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는 18일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17일 바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여러 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다. 기술분쟁조정·중재는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위, 특허청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 및 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이날 "1년 전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롯데헬스케어가 사업 아이디어를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가 종료된 이후 사업방향에 맞는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로 했고, 시중 약국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참고해 제작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