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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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는 SNS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12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의 규제가 담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되자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등 벤처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을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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