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면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개방성을 낮추기보다는 개방성을 늘리되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9일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에서 열린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비중은 7%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선도국과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를 주제로 열렸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주요 지표 중 '글로벌 개방성'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9점) △영국 런던(10점) △이스라엘 텔아비브(10점) △싱가포르(10점) 등 선도국보다 낮았다. 심지어 서울보다 창업생태계 순위가 낮은 △일본 도쿄(7점) △독일 베를린(9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10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파트너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스타트업은 지난해 기준 300여개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은 내수시장이 작아 해외진출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법인 설립, 창업 비자, 취업 비자 등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파트너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10곳이 넘고 기간도 다른 국가보다 2~3주는 더 걸린다"며 "외국인의 국내 창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수립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조건 등 불필요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비 지출액, 현지 고용인원 수 및 임금 수준 등 비용 및 투자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자본 유입, 해외투자, 해외진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파트너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에 대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나 전문인력 요건을 장기적으로는 완화하되 관리·감독의 강화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앞서 2017년 싱가포르도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악용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파트너는 "여러 스타트업이 중기부와 과기부, 코트라 등 각 부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원론적인 내용의 멘토링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정 국가와 산업에 맞춰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대신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편성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을 민관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연결되어 성장하면서 개방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활용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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