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가 국내 통신망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전송량)이 급증하고 있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학계 지적이 잇따른다. 망 사용료 문제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망 전체의 품질이 악화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AI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2023년 일평균 기준 국내 트래픽의 30.6%를 차지했다. 같은 해 넷플릭스는 6.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5.1%를 기록했다. 2010년대부터 트래픽이 지속 증가했다.

한국방송학회를 통해 지난해 4월 공개된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은 망 사용료(이용대가) 규모는 연 2000억원에 달한다. 구글의 2022년 국내 실제 매출액 추정치(10조5000억원)와 네이버·카카오의 망 사용료 지불규모로 가늠한 값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트래픽이 증가하면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 회선료와 전용선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일부 빅테크는 국내에 캐시서버(분산저장서버)를 구축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망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대형 CP(콘텐츠공급자)들은 망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트래픽을 관리할 유인이 전혀 없다"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CP가 트래픽을 관리하도록 할 유인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갈등은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으로 번졌지만, 2023년 두 회사가 합의로 소송을 마치면서 법리가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변 교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이나 법보다는 사업자 간 다툼을 통해 건건이 해결하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기업의 매출·비용 외에 소비자가 받는 효용·편익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와 대형 CP가 고객을 유인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유튜브를 하루 98분 시청하는 이용자의 경우 통신사는 월 8073원(이동통신)에서 8393원(초고속인터넷), 유튜브는 월 2413원(이동통신)에서 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상호기여한다고 변 교수는 추산했다. 통신망 투자로 누리는 편익이 대형 CP로 쏠렸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선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의 선례처럼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 △국내 이용자 차별 △가짜뉴스 방치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제품 우대 △서비스 장애 조치 미흡 △인앱 결제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경해진 미국의 무역 기조는 걸림돌이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 때문에 해외사업자만 제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EU의 경우 역내 플랫폼이 크지 않아서 보호주의적인 규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적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며 "유료 방송은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로부터 약관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디지털플랫폼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소비자가 따라가게 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