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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인가. 자본시장 활황기 때는 그렇다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동했을 뿐 스타트업이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갈 만큼은 아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주최로 열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자본시장이 거의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활황기에는 저금리 때문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유동성, 그 유동성이 스타트업에 흘러 들어가며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호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뒷받침하는 제도,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갈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미래성장 동력은 스타트업, 제도적 지원사격"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을 준비해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아버지 세대 때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 삼촌 시대에는 중동에 수로를 깔았고 우리 세대가 반도체·조선·자동차로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면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 의장인 한상우 위즈돔 대표도 문재인정부 때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스타트업들이 빛났던 순간들이 있었다. 경제부총리 산하 혁신성장본부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여러 제도적 변화를 통해 수혜를 본 회사들이 많았다"고 했다.
"중장년들도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되어야"

이날 간담회는 창업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측에선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외국인 인재 유입 방안, 인구문제 해소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역 정책,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철범 대표는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지만 이를 창업이나 고용으로 연결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중장년 창업이 청년 고용과 경험 전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장년 맞춤형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통계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년 창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중장년 트랙을 통해 투자 등 다양한 부분이 활성화돼 창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중장년이 늘어나는 시점에 중장년들도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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