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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회사 A는 지난해 2월 미국의 제재 명단인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올랐다.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 기계장비를 수출했다는 이유다. 해당 품목은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여서 수출입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누락해서다.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미국 입국 및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경영이 타격을 입는다.

호주의 B사도 미국 제재대상 업체에 수출,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였다. 그러나 B사가 최종 부과받은 벌금은 예상금액에서 99% 감면받은 액수였다. A사와 달랐던 차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한편 직원교육 강화,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사실이다. OFAC가 해외기업에 요구하는 제재준수프로그램(SCP)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이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예고하고, 미국산에 관세를 매기는 경우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전쟁' 깃발을 올렸다. 관세 도입을 불쑥 연기하는 등 예측불가능성은 또다른 불안 요소다. KDI 조사에서 전문가 65%는 "트럼프 2기 정책 중 관세정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외국인의 대미 거래를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 장벽도 높이는 걸로 분석된다. 자칫 이 같은 변화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그나마 낫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실을 두고 시시각각 정보를 수집한다. 반면 인력과 체계가 부족한 경우 큰 비를 속수무책 맞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지난 5일 자동차부품기업 율촌 (1,330원 ▲30 +2.31%)을 방문했다. 멕시코 법인을 운영중인 율촌은 "현지 바이어와 협의중"이라면서도 "개별기업 차원 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국내 중기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수출 중기가 미국 SCP를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미 재무부 OFAC는 국가안보 및 외교와 관련해 미국과 수출입하는 해외기업에 각종 제재를 지키도록 SCP를 제시한다. 앞서 호주의 B사가 큰 벌금을 피한 비결이 SCP다. SBA는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을 진단하고 각종 제재 준수 교육이나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BA 관계자는 "실제 통관 제재가 발생하면 기업은 상당한 벌금 부과, 수출 거래 제한 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SCP를 도입한 기업은 이런 경우 벌금 경감 및 법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2기 등장은 이 사실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 중기부, 서울시 등의 움직임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기·스타트업은 이런 측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관계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기업·정부·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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