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책임은 없어진 것 아니었나요?"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와 신한캐피탈의 투자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자 연대책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접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폐지했다고 밝힌 터였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자의 연대책임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인 2018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는 창업자(이해관계인)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
국내 창업생태계가 심상치 않다. 창업기업은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초기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폐업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8조58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벤처투자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치만 보면 벤처투자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
"해외에서 몇십만 달러 투자를 받았으나 한국에선 투자를 받지 못했다. 비자 문제로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어 한국 VC(벤처캐피탈)는 외국인 기업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 지원금 외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창업자가 한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시장 기회를 발견해 사업을 시작한 뒤 정부 지원금도 받았으나 후속 투자를 받기 어려워 스케일업(성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해외 인력·자본을 유치하는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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