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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관련 제도 마련)은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 (2024년 9월4일, 국회 토큰증권(이하 ST)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발언)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부분이 조각투자 관련 건인데 규제회피, 투자자 보호 등을 피하기 위한 건이 많아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24년 6월, 금융위 전체회의 회의록)
ST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ST 시장 개화를 앞두고 '공백 없는 규제'를 목표로 ST 관련 법제화를 진행했고, ST 사업자를 '규제 회피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2월 ST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수백여개 ST 사업자가 금융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건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 1건 뿐이다. 규제 없는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라는 '샌드박스'의 빗장문을 걸어 잠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샌드박스 관련 징계·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령에 없는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사나 핀테크사의 신청을 선별적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주의 조치 이후에도 형식만 바뀌었을 뿐 금융위의 규제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업계 의견이 적지 않다.
한국 ST 시장이 규제에 발목 잡힌 동안 금융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ST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권을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큰펀드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6686억달러)를 넘었다. 올해 3월에는 블랙록이 토큰화 펀드인 '비들'을 출시, 미국 국채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ST 상품이, 동남아시아에서도 기존 주식을 ST로 전환한 사례가 등장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30년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ST 시장에서 외톨이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회에서 ST 법제화와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관장하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