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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에서 받은 학위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비자발급이 거절된 적 있다."(도미닉 다닝거 패커티브 대표)

"학위를 받기 전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 덕에 창업비자를 받았다. 재능이 있지만 학위는 없는 경우를 고려해주면 좋겠다." (시나 알바네즈 코랄로 대표)

외국인 창업가들이 국내 창업비자 발급시 겪는 어려움이 이르면 연말부터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즉 인바운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학력이나 지식재산권(IP) 등 정량적 요건 없이도 혁신성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게 골자다. ▶본지 2024년 7월24일 보도 [외국인이 만든 'K-유니콘'...이런 창업생태계가 '인구재앙' 막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개소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심우정 법무부 차관, 스위스·싱가포르 등 4개국 주한대사들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함께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 혁신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글로벌 창업가들이 손쉽게 더 빠르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 테슬라 일론 머스크, 구글 세르게이 브린은 모두 이민자 출신이다.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은 외자유치이자 인재유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공하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혁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비자를 부여하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할 것"이라며 "교수 및 연구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비자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위·투자실적 없어도 혁신·사업성 있으면 비자발급우리나라는 다양한 외국인창업 지원책을 펴왔다. 단 외국인 창업비자는 최소 학력을 요구하는 등 선진국 대비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행 오아시스(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 쌓아야 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점도 외국인에겐 높은 장벽이다.

다만 지금도 중기부 K-스타트업그랜드챌린지(KSGC) 본선에 진출하면 중기부장관 추천으로 오아시스 자격점수를 낮춰주는 등 비자발급 특례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민간평가위원회가 혁신성·사업성을 인정하면 KSGC 특례처럼 비자를 주는 방식이다. 중기부, 법무부 등은 세부 운영방안 마련 후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창업가들은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유니콘팩토리'와 만나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스트리아 출신 도미닉 다닝거씨는 온라인으로 맞춤 포장을 주문·제작해주는 '패커티브'를 서비스한다. 그는 2023년 외국인 스타트업으로는 처음 중기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선정돼 R&D(연구개발) 지원을 받았다.

2013년 한국에 온 그는 "지난 11년간 비자정책이 훨씬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국인 누구라도 담당관청에 가면 (비자발급을) 거절 당할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공동창업자와 함께 여행 플랫폼 글로벌리어를 운영하는 중국 출신 그레이스 왕 대표는 "저는 한국인 동료가 있어 수월했지만 증빙을 갖추거나 서류를 떼는 프로세스가 더 쉬워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 점수제와 달리 준비기간도 단축하고 학위 요건도 안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K-스카우터'로 지정된 기관 및 투자자들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개소식을 가진 GSC는 외국어에 능한 전문가가 상주, 창업뿐 아니라 거주 및 생활 등에 대해 상담해주고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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