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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즉 인바운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학력이나 지식재산권(IP) 등 정량적 요건 없이도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는 게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 창업자용 종합지원센터다.

우리나라 외국인 창업비자는 기술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외국인에게 부여하지만 최소 학력을 요구하는 등 창업선진국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 2024년 7월24일 보도 [외국인이 만든 'K-유니콘'...이런 창업생태계가 '인구재앙' 막는다]

중기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담았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이를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할 혁신성·사업성 평가는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중기부, 법무부 등은 세부 운영방안 마련 후 올해 말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은 물론,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 인바운드 정책에 힘을 싣기로 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스타트업을 찾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및 투자자 등을 'K-스카우터'로 지정한다. 이들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과 함께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이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GSC는 이를 위한 창구다.

GSC는 외국어에 능한 전문가가 상주, 창업뿐 아니라 거주 및 생활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법인설립을 돕도록 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 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아시스는 창업비자 취득에 필요한 점수를 단계별로 획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외국인 창업자 등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IR 피칭 교육 및 소규모 투자상담회 등을 열고 외국인 창업자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 2회 이상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열어 국내 우수인력과 외국인 창업기업간 인력 매칭, 대·중견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 등과 기술협력 매칭을 지원한다.

이날 GSC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외에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의 한국주재대사 등 12개 재외공관에서 참석했다. 인도 출신으로 한국에서 창업한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 대표가 사례 발표에 나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유치이자 인재유치"라며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소식에 참석한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공하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 중기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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