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 "역차별적 '플랫폼 경쟁촉진법'…시대흐름 역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VC협회는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VC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괒'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물론 벤처스타트업 시장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VC협회는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성장판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 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VC협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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