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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딧AI(인공지능)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의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공개한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이하 NTE 보고서)를 분석한 '2025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평가와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분석보고서는 NTE 보고서의 전반적인 기조와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정부·국회·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공개된 NTE 보고서는 상호관세 부과와는 달리 단기적 타격보다 국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NTE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비시장적 정부 정책·관행을 포함한 정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으로 폭넓게 정의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접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절충교역 제도는 구체적 사례 없이 구조 자체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장벽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안,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CSP) 사용 제한 등이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 연구원은 "이와 같은 통상환경에서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책도 비우호적 투자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정책 인식 전환, 정부와 국회의 통합적 대응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