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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타트업들은 가장 추진되지 않길 바라는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내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달 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3%가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 온플법을 택했다.
이어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반대했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협단체와의 갈등 영역도 눈에 띄었다.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이 가장 많았다. 벤처투자업계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줄이 말라버린 스타트업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 4년간 스타트업 관련 입법·정책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합산 58.8%를 기록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에 불과했다.
정책·입법으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71.4%가 그렇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으로는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컸고, '글로벌 진출'(11.8%),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코스포 부의장인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는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