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이 굉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소재·부품·장비 정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한 말이다. 2019년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의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다.
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당장 국내 소부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이 소부장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기술력도 크게 높여서다. 오히려 일부 소재·부품 대기업들은 일본과의 기술협업이 가능해져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소부장 벤처·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소부장 지원과 투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수출규제 기간 기술을 고도화하고 공급망에 편입된 소부장 대기업들과 미래를 보고 기술을 개발해가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업계의 우려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을 전년대비 1355억원(62.1%) 감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된 소상공인시장기금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 분야다.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의 지원이 일반적인 사업들로 바뀌면서 회계 분류상 감소폭이 커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예신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당장 올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소부장 벤처펀드 결성액부터 1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면서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에 소부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소부장 지원이 전 정권 산업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소부장 기업 지원은 정치가 아닌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의 소부장 정책 지속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