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내년 모태펀드 규모는 회수 재원을 포함해 올해의 절반 이상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번 주 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을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모태펀드를 비롯한 중기부의 세부 예산안 내역은 31일 이후 공개된다.

2020년 1조원이던 모태펀드 예산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1조7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재원 필요 등을 이유로 절반 규모인 5200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이 장관에 따르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다시 대폭 감소해 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올해 2분기 벤처투자액은 1조8259억원으로 전기 대비 16.3%,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이달 초 이 장관을 만나 "급작스런 세계 변화의 상황에서 민간자금은 안전자산으로만 몰린다"며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모태펀를 줄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344억원, 벤처투자 실적은 4조61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모태펀드가 줄어든다고 하루아침에 시장이 황폐해지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민간 자금으로 조성된 벤처펀드 비중은 전체 36%를 차지했다.

다만, 이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분위기가 전망보다 빠르게 위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재정 당국에 투자시장 상황에 따라 추경을 긴밀히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K스타트업 글로벌화에 집중…9월 뉴욕서 글로벌 펀드 3개 조성"아울러 이 장관은 9월 이후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와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월에 미국 뉴욕에서 모태펀드가 시드로 들어가고 해외VC가 매칭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3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를 신호탄으로 2~3차 글로벌 벤처투자 자금 유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딥테크 기업들과 VC들과의 밋업 등 네트워킹 행사도 준비해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특구 지역으로 기업이 이주를 해야만 특례실증을 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서류만 접수하면 주소지가 어디든 규제 특례를 실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하반기 중 해당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9월 첫 걸음 시작…노력이 제값 받도록 할 것"

이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장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9월2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신청을 받고 9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무려 14년의 기다림 끝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 널리 확산시켜 노력이 정당한 제값을 받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생활혁신 기업가와 따뜻한 골목상권 육성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로컬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자생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상권·가게를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e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의 판매 진작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해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자체와 전통시장까지 함께하는 전국 규모의 소비 축제를 연다. 동행축제 외에도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우수시장 박람회,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릴레이 개최해 소비 열기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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