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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이 기업의 법률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일대일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는 국내 750건 해외 250건 등 1000건 내외를 지원하며 '일반 자문'과 '심화 자문' 트랙으로 나눠 창업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국내 자문은 스타트업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전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58명의 법률자문단이 담당하며 연중 신규 선정을 통해 100명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 자문은 국내 주요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바른, 율촌과 협력해 로펌별 월 최대 10건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현지 규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 핵심 법적 이슈에 대한 현지 특화 자문을 통해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겪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진흥원은 국내 121건, 해외 365건 등 486건의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K-STARTUP' 누리집에 게시했다.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자문 의견을 제공해 창업기업이 유사 사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중 다양한 법률상담 사례들을 참고해 주요 법률상담 사례 관련 내용들을 추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형 창업진흥원 단장은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외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창업기업의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각국의 법적 규제와 IP(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사전에 파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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