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AI·대전 특수영상·시흥 수상레저 특구 지정…각종 규제특례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4.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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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공서핑장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 2024.05.28.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공서핑장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 2024.05.28.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서울 서초구(양재),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시흥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은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500여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모여있는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선 2025~2029년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특수영상 콘텐츠와 관련해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가 소재한 특징을 살렸다.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특구에선 2025~2029년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 시흥 거북섬동 일대에는 국내 최대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자리했다.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2025~2029년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는 지정해제하는 등 특구 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 임실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충남 홍성유기농업 특구는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인천 강화약쑥 특구, 강원 화천평화생태 특구, 대전 동·중구근대문화예술 특구는 지정을 해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에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 가운데 지자체에 필요한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돼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 176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은 오는 12월 고시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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