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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양재),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시흥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은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로 쓴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