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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이를 제작한 출판사는 물론 에듀테크 벤처·스타트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일단 '교과서'로 유지됐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로 유지된다. 국회가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선택적 도입이 가능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반대여론을 고려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의 채택을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즉각 "가처분 및 헌법 심판 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역지부 등 현장의 교원단체들도 잇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대가 커질 경우 내년 상황을 확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디지털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에듀테크 벤처·스타트업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호소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교과서 검정에는 12개 출원사의 76종이 합격했다. 12개 출원사는 벤처기업 클래스팅을 제외하면 모두 서책형 교과서를 발행해온 대형 출판사들이다. 다만 주출원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디지털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보조출원사로는 △구름 △매스프레소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엘리스 △팀모노리스 등 에듀테크 벤처·스타트업 5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이들 다수가 중소형 규모의 벤처기업이란 점이다.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유니콘팩토리 데이터랩에 따르면 보조출원 5개사와 주출원사인 클래스팅 등 6개사의 2023년 평균 매출은 155억9000만원, 영업손실 49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6개사 중 4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디지털교과서에 회사 리소스 상당 부분을 투입했을 것"이라며 "투입된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생존이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올해 채택을 학교 재량으로 변경했고,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 교육청들은 이에 맞춰 관련 예산을 최소화한 상태다. 학교 현장에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디지털교과서들을 꼼꼼히 비교할 시간 여유가 부족한 상태다.

업계에선 정부와 야당에 모두 불만을 제기한다. 에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발행 관련 꼼꼼한 검토와 논의 없이 발행을 강행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며 "야당도 초반과 달리 도입을 코앞에 두고서야 문제를 제기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생들과 업계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명확하게 정책을 이끌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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