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정부가 추진 중이던 '3대 게임체인저' 등 과학기술 정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미 올해 사상 초유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겪은 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계가 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등은 R&D 삭감 사태 당시에 이어 또다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모을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이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택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간다"고 했다. 그는 " 전문성 없이 운영되던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에 전체적인 방향성마저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엔 전국 과학기술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과연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를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나라가 'K-계엄 국가'로 낙인찍힐까 두렵고 부끄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5일엔 KAIST(카이스트) 교수진 320여명이, 6일엔 전 세계 23개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 300여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포스텍(POSTECH) 교수진 10여명 등도 9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정부가 R&D 삭감을 합리화하기 위해 화려하게 내놨던 청사진은 이제 없어진 것과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과학기술 정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안을 2023년 대비 14.7%(4조 6000억원)가량 삭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은 연구 제도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은 투자 △전략성 없는 소규모·단발성 국제협력 등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목표 하에 정부는 올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혁신·도전형 R&D 대폭 지원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 지원 △해외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글로벌 R&D 협력 확대 △출연연 칸막이 없애기 등으로 '혁신'을 꾀했다. 이같은 기조 하에 대부분 정부 R&D 과제가 글로벌 공동연구, 전략기술 연구에 쏠린 상황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의 기능이 멈췄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이 사실상 모든 동력을 잃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완전히 좌초됐는데, 과학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