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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논란이 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 담당 실·국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컴업2024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제기되자 이같이 답했다.

창업자 연대책임 논란은 신한캐피탈이 투자기업 어반베이스의 경영이 악화하자 투자금 반환소송과 함께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는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신한캐피탈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제기할 수 없지만, 신한캐피탈은 신기술금융회사여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오 장관은 "현재 벤처투자가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책임 금지 조항은 신기술금융회사까지 확장할 경우 투자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 있다"면서도 "하지만 스타트업 전반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중기부 내부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주도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타트업 주무부처로서 목소리를 대변해 신기사 운영 관리·감독을 맡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소상공인이 위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주도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관련된 문제들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주도해 해결해가고 있는 것처럼, 창업자들에 대한 문제들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주도해 해결해보려는 것"이라며 "이미 관련된 논의를 몇 번 진행한 상태로, 이번 사건 해결 뿐 아니라 앞으로 창업자 연대책임이 없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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