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내놓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그동안 일정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과를 내왔지만 최근 오픈AI, 엔비디아 등 글로벌 딥테크 기업이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환경변화가 급격하다. 이에 우리 벤처투자 시장도 글로벌화가 절실하다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2005년 모태펀드 출범을 계기로 본격 궤도에 올랐으며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간 연평균 16%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시장 성장률 9%를 웃돈다. 이 기간 벤처펀드의 수익률도 연평균 9%로 나타났다. 2020년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단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 수준에 그칠 만큼 저조하고,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의 대형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된 점은 개선과제로 꼽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월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화두로 제시한 만큼 이를 위한 후속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3년 2000억원이던 것을 2027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글로벌 벤처투자금액을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싱가포르의 자본유치제도인 VCC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세우고, 국내에선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설하는 게 그래서다.

글로벌펀드 구축 외에 지방 벤처투자 확대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025년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인수합병)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모태펀드의 자펀드는 신주매입만을 주목적투자로 할 수 있었으나 구주 매입도 주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펀드별 의무투자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한다. 사전동의권은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K스타트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 제도 자체를 글로벌화해서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라며 "때문에 각종 규제완화나 시스템 개선책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투자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구주매입 허용 등에 대해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과제"라는 반응이다. 물론 글로벌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실제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숙제라고 지적한다. 싱가포르 VCC의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걸로 알려졌다. 금융사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을 완화하는 등 국내 제도변화 역시 여러 부처가 조율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제장관회의에 대책으로 올라가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VCC에 대해선 "한국벤처투자(KVIC) 중심으로 2026년부터는 VCC 라이선스를 획득, K-VCC라는 일종의 모펀드를 운영할 것"이라며 "한국 VC들이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벤처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현지진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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