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2 타다 사태가 될까 우려된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이날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의 새로운 규제"라며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장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대로 제도화되면 관련 스타트업의 80%가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산협이 자체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의 99%는 감기 등 경증으로 긴급하게 병원을 찾는 초진 환자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법안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원산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 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국민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장 공동회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동안 이뤄진 3500만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안전성과 편익이 입증됐다"며 "1300만명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제2의 타다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고위험군 약품에 대해 비대면 처방을 제한했던 것처럼 위험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산협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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