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규제완화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9년 도입한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년 동안 투자유치 4조114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3794명, 기업유치 105개사의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3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지난 4년 간의 특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과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 최태인 클로버스튜디오 대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등 특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32개가 지정됐다. △바이오헬스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 △수소 △친환경차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등 6개 분야에서 80개 실증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다.

전체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실증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특구를 벗어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예정된 사업기간(2019년 8월~2023년 8월)보다 빠른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한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 거리 확보 기준',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실증에 필요한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법령 완비와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로 현재 운영 중인 특구는 전국 31개, 진행 중인 실증사업은 70개(규제법령 8개, 취소 2개 제외)다.

김창호 대표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움직이며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법제화돼 있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다"며 "특구를 통해 사업 기회를 얻게 됐고, 오는 6월 협동로봇 안전가이드를 비롯해 국내외 협동로봇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1995년 설립된 아진엑스택은 2020년부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특허가 출원됐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개는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2023년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4곳이 최고상인 '혁신상'을 수상했다.

클로버스튜디오도 이중 하나다. 최태인 대표는 "특구에서 진행한 사업을 토대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두바이에서 진행된 UN 드론 관제 대회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80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특구 내 누적 투자유치금은 총 4조114억원이다. 특구 참여기업 59개사는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총 8215억원의 투자를 받아 해외진출 발판도 마련했다.

특구 참여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빠르다. 전체 누적 매출은 1069억원으로 연평균 36.2%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해 538만달러(약 66억원) 수출 실적도 거뒀다.

혁신기업들의 특구 이전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284개로 이중 105개사는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특구 지정 당시 7609명이었던 고용인원은 2022년 말 기준 1만1403명으로 늘었다.

한편, 중기부는 특구의 지역 편중성 및 유사 분야 협업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과 예비 특구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백 단장은 "특구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등 여러 협의를 거치고 있다" 며 "예비 특구 등을 활용해 열악한 지역을 돕고 지역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특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우수 혁신기업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특구 및 신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 기술, 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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