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속 IP 보호 강화"…중기부·특허청, 벤처기업계 간담회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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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22일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만나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을 들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제기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IP(지식재산권)보호 정책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완기 특허청장 주도로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부처간 협력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벤처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4만81개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해 평균 10.1권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액 242조원을 기록하는 등 산업생태계에서 신성장 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외에 벤처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AI(인공지능)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그밖에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건의도 제기됐다.

송병준 회장은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지속가능한 혁신벤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김성섭 차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에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다"며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허청과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새로운 무역·통상 환경에서 벤처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특허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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