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가상자산 거래...업계 '준비착수'vs'시기상조'

지영호 기자 기사 입력 2025.0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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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그래픽=윤선정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그래픽=윤선정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가상자산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2분기부터 매도를 허용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수요가 적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상반기에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대학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또 하반기에는 3500여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매도 매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업계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는 데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에 없던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유동성 확대와 변동성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법인계좌 허용 관련 대응논의를 시작했고, 업비트도 이날 발표된 계획을 토대로 케이뱅크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였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코인 거래량에 따른 변동성은 지난해 기준 2조~42조원으로 편차가 크고,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비중이 61.7%로 글로벌 평균 31.9%에 비해 상당히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거래만 허용하는 국내 코인 거래소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기관투자자도 시장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라며 "단타 매매 위주의 개인과 달리 중장기 플랜을 가진 법인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반응이 많다. 상반기로 예정된 비영리법인의 매도 가능 계좌 허용은 그 규모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관들은 이미 가상자산용 법인계좌를 만든 데다 계좌 필요성이 있는 대학들은 4곳에 불과하다. 보유하고 있는 법인계좌는 국세청이 180여개, 검찰이 10개, 관세청 4개, 지자체 3개를 보유 중이다.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의 범위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현재 2500개 상장사와 1000개 전문투자자를 우선 거래 허용 대상으로 삼았지만 '시범'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3500개 법인 모두 거래가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문제와 세제 문제가 있어 일반법인 허용도 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겠다는 '금가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가 요구하는 일반법인이나 금융권이 요구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거래 허용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당장 준비할 부분이 없다"며 "로드맵을 근거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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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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