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감사패 전달식/사진제공=재단법인 경청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조정과 상생협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상생 합의 건수가 5년 간 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경청은 기술탈취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실상 전무했던 조정 합의는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 탈취에 대한 분쟁 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1년에는 6건의 조정 및 상생합의가 이뤄졌다.
2022년 1건으로 주춤했던 성과는 2023년 헬스케어 분야 기술 탈취를 포함한 국회 중재를 통해 9건의 최대 상생 합의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해결 기미가 없던 기술 탈취 분쟁 5건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됐다.
경청은 조정·상생 합의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계기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에 묻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산업 전반으로 적극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같은 기간 재단을 통해 진행된 피해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 지원 건수도 16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 최초 기술탈취 항소심 승소를 통해 국내 최대인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선고를 이끌어낸 판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침해 항소심 승소를 통해 성과물 침해가 인정된 판례 등이 있다.
현재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구제 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 개정안 28건을 국회에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5개 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재단 출범 후 지난 5년동안 가장 큰 활동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이 근절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 인식은 더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저변을 확대하는 데 신사업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