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회적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로 여겨진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는 최근 X에 대해 불법 콘텐츠와 허위정보 유통 등의 디지털서비스법(DAS)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하루 뒤 나왔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예비조사 결과 X가 다크패턴,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의 부문에서 DS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X가 허위·불법콘텐츠의 확산을 측정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내면 가입자에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준 정책이 모두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X에 대한 추가 조사도 준비 중이다. NYT는 "X가 콘텐츠 관리를 방관적으로 함으로써 피드 내 불법적인 증오 표현이나 허위 정보, 그리고 EU 내 27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여러 자료의 '허브'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회사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NYT는 "벌금 산정에 있어 X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들의 매출까지 합산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벌금은 10억달러(1조4000억원)를 넘을 수 있다고 한다. NYT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한편 EU는 X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사업관행과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생성 콘텐츠 관리감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미흡 여부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EU의 빅테크 기업 규제가 트럼프의 상호관세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트럼프는 그동안 EU가 부당하기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불만을 표해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