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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들이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외 인재와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린 포석이다. 이들은 창업자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직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특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 외국인 창업비자(D-8-4)의 발급 요건은 해외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법무부 주관의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에서 80점 이상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수는 1억원 이상 투자유치나 특허 등록 등 다수의 요건을 확보해야 충족할 수 있다. 국내 전문대 이상이나 해외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까지 필요하다.
비자 발급에 학력 중요치 않아…사업계획서 중시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한국과 달리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을 위해 학력을 보지 않는다. 영국은 공인영어성적 CEFR B2+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TOEFL IBT 72~94점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창업자 기업 외에 다른 기업에 추가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독일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 창업자인 본인을 고용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주요국의 비자 갱신 주기도 3~4년으로 우리나라(1년)보다 길다. 우리나라는 갱신 요건을 매출 실적을 중요한 요소로 두고 판단한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이 1년 내 유의미한 실적을 올리기 어려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화준 아산나눔재단 AER지식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 창업자 비자는 발급이 매우 적은 희소한 비자"라며 "비자 갱신을 위한 매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반 가족의 비자도 조건 없이 발급하거나 국내보다 발급 조건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 급여나 통장 잔고로 소득 증빙을 해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프랑스는 별도의 재직 확인이나 소득 평가가 없다. 영국도 200~315유로(약 30만~47만원) 정도의 잔고만 증명하면 된다. 사실상 별도 조건 없이 동반 비자를 발급한다는 평가다.
해외 창업자에 1~3년 지원…저금리 대출·지원금 지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GC)가 있다. 매년 40여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3개월 간 생활비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상위 기업에 한해 추가 3개월의 보조금,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1위 기업은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제공된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평가다. 먼저 싱가포르의 지원 프로그램 Startup SG Tech은 1~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실증(Proof-of-Concept), 가치검증(Proof-of Value)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지원금을 제공한다. POC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25만 싱가포르달러(약 2.4억원), POV는 50만 싱가포르달러(약 4.8억 원)을 지원한다.

영국 프로그램 GEP는 기본 1년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수료자 대상 네트워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이 영국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국제통상부 소속 전문가인 딜메이커를 배정한다. 딜메이커는 비자 발급부터 법인 설립,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독일의 공공 지원프로그램 베를린 스타트업 스칼러십은 1년간 매달 창업자 1인에게 2000유로를 지원한다. 만약 2명의 공동창업자라면 총 4000유로를 매달 지원받는 셈이다.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있다. 국책은행인 독일개발은행은 저리로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준다. 상환기간은 7~20년이다.

한국 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돕는 123팩토리의 이은서 대표는 "베를린 스타트업 스칼러십은 나라에서 창업자에게 월급을 주는 셈"이라며 "프로그램에 따라 6개월~1년 연장되기도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는 경제부 산하 혁신기관 '룩스이노베이션'을 설치해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 중이다. 지원 프로그램 핏포 스타트는 6개월간 최대 15만유로(약 2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제니 헬렌 헤드버그 룩스이노베이션 국제사업 책임자는 "룩스이노베이션은 해외 기업에게 기업이나 투자자 등 현지 네트워크, 사무공간 등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제품화가 완료된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라면 룩셈부르크를 필두로 프랑스, 독일 등 인근 유럽 국가로 진출하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베인앤드컴퍼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 리포트에서 "외국인 비자 관련 형식적 요건은 폐지하고 민간 연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외국 스타트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장기적, 밀착교육 멘토링, 국내사업 진출 의무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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