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범·방재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건당 5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최신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 기술·서비스 가운데 특정 분야를 지정해 규제 완화를 돕는게 특징이다. 올해는 방범·방재 분야에 한해 다음 달 6일까지 접수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관련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들은 총 202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31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나 주로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방범·방재 분야를 선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 신설로 방범·방재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결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 라인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 확대로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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