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투자 빙하기로 불릴 만큼 벤처 투자가 위축된 경제 현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추석 연휴를 보낸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정책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 등은 2일 명절 분위기를 뒤로 한 채 10월 국정감사 모드에 진입했다.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앞' 국감이다. 국감장에서도 각 의원들의 지역 현안이나 예산이 보다 비중있게 다뤄지는 등 분위기가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피감기관 입장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올해 경제지표가 좋지않은 만큼 국회와 정부, 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각 기관장에 대한 정치공방도 예년처럼 이어질 수 있다. 산자중기위에선 최근 여야 간사가 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비롯한 증인 명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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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출마하나" 단골 질문…투자 위축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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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이영 중기부 장관에 대해선 내년 총선 출마설이 화제다. 기업인 출신 이 장관은 2020년부터 2년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고 2022년 중기부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 장관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 △박진 외교부 장관(서울 강남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주요 출마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장관이 코로나19때 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장관이 다양한 해외출장을 통해 중기부 외연을 넓혔으나, 벤처투자유치 등 실질적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도 야당이 주목하는 포인트다.
스타트업 정책 면에선 최근 투자 위축에 정부 대책이 있는지가 주목된다. 중기부·금융위원회의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000억원, 펀드결성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벤처투자액은 42%, 펀드결성액 47% 감소했다.
앞서 1분기만 보면 벤처투자금은 약 9035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2조2214억) 대비 약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2018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2021년 한 해만 벤처·스타트업에 7조원 이상 투자금이 몰린 것과 대비를 이루며 '투자 빙하기'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업기업에 대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가능한데 제도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실태도 지적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확인한 데 따르면 전국의 '1인 창조기업' 65.3%가 국가지원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등 중기·벤처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변수가 등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중진공 부채비율도 논란이다. 중진공의 2022년 부채규모는 약 24조390억원으로, 2018년 15조4653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라며 부채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기초단체장(군수)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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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 증인채택…산자중기위·문체위 국감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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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12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는 플랫폼 기업과 유통업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페이스북)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박현호 크몽비상장 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여권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문체위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 논란, 관광공사 임원 성과급 등이 쟁점이 됐다. 올해도 민주당은 해당 만화 관련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을 지적하겠다는 태세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2일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응하면서 성실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12일(중기부 특허청), 13일(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19일(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20일(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창진원, 한국벤처투자) 등 국감을 치른다. 26~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문체위는 10일 문체부에 이어 17일(한국콘텐츠진흥원) 19일(한국관광공사) 등 국감을 예고했다. 2020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주행 로봇을 시연한 장면 2020.10.07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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