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투자로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 딥테크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대기업 벤처캐피탈인 CVC가 펀드의 40%까지만 외부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한 규제를 완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 '스페이스K'라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해 외국인의 국내 창업이 쉽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 지역창업도 활성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또한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시야를 세계로"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공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4년 후인 2027년까지 아시아 1위, 세계에서 3번째로 창업하기 좋은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포함되는 국내 기업을 2027년 5곳으로 늘린다. '유니콘'은 창업 10년내 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한 기업이다. 한국에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은 현재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하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고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한다. 이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은 투·융자 등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를 도입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수월하게 만들고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도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 받은 스타트업에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정 업종에 대해 전문인력비자(E-7)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에 마련할 '스페이스-K'는 전세계 청년들이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로 키운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하는 펀드의 40%까지만 외부출자를 받도록 한 제한을 푼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이어서 입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할 글로벌 혁신 특구를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하는 한편 '지방 스페이스-K'를 만들어 창업 및 벤처 생태계에서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② "창업 국경 허문다" 2조 규모 스타트업 펀드·해외창업도 지원…왜

"창업에 국경이 어디 있나."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내놓은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특징은 창업 국경 허물기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지원책을 내국인의 국내창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인의 해외창업과 글로벌 진출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창업도 지원한다.
아웃바운드(해외진출)와 인바운드(국내유입) 모두 환영 정부는 해외법인이라도 한국인이 설립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일정한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물론 추가적 고용창출이 있거나 R&D(연구개발)를 한국에서 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 해외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M&A(인수합병)를 하려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창업비자(D-8), 취업비자(E-7) 등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을 유치할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을 교육하고 국내취업을 연계하는 ' K-테크 칼리지'를 신규 추진한다.

프랑스 파리의 창업공간 '스테이션 F'를 참고한 스페이스 K는 외국인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파리 방문때 스테이션 F를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스페이스K 추진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K-스타버스' 정책은 물리적 국경 허물기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공간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파격적 접근이다. 국내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가상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시범추진키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펀드 우선손실충당…민간참여 인센티브 모색앞서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전브리핑에 나선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우수한 외국인재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외부인력 받아들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인 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만 봐도 신청자가 100여개국에서 몰린다"며 "특정국가 참가자가 많아 서브리그를 따로 만들고, 아예 한국어를 익혀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성패는 민간 참여를 늘릴 인센티브 방안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우선손실충당이라든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장벽' 허문다…업계 "환영" 또 하나 허무는 것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투자 장벽이다. CVC 외부출자 제한 완화는 글로벌 유니콘을 늘리겠다는 구상과 직결된다.재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우려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교육 투자 등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대기업이 과감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VC에 대한 외부출자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펀드 조성이 수월해져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창업 활성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창업 환경의 격차를 만드는 장벽을 해소하는 취지다. 재도전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도 확대한다.
창업과 연계되는 군복무 방법이 늘어난다. 석사 과정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설한다. 더 많은 대학교수·연구원이 벤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겸직 제도의 대상을 모든 대학 및 연구원으로 확대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종합대책을 환영하면서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③ CVC 투자 족쇄 풀고 신규투자 2배 늘린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에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 완화가 눈에 띈다. CVC 펀드에 대한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CVC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신규투자를 확대, 2022년 2118억원이었던 CVC 신규투자액을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CVC 펀드에 대한 외부출자 비율을 완화한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가 결성한 펀드의 외부출자 비율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60%는 지주사 혹은 계열사에서 조달해야 한다.

한 CVC 관계자는 "1조원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어도 6000억원을 지주사 내에서 조달해야 하다보니 부담스럽다"며 "외부출자 비율을 최소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출자 비율 확대는 딜 소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CVC의 경우 업력이 긴 VC들과 비교해 딜 소싱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외부출자 비율 확대로 VC들과 공동 운영(Co-GP) 펀드를 결성한다면 딜 소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VC의 숙원인 해외투자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한도는 총 자산의 20% 이내다. CVC 업계에서는 해외투자 관련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일반 신기술사업전문회사(신기사)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VC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CVC는 다른 VC과 비교해 해외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 제한으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법인으로 한정했다.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 스타트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11월 국내에서 글로벌 CVC 네트워크 행사인 'GCV 컨퍼런스 인 아시아'를 시범 개최하는 한편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전용 매칭 투자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④ 왜 수도권만? 지방에도 벤처 허브…"창업으로 지방소멸 해결"

정부는 지역의 대·중견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1조원의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스타트업 중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비율은 2017년 41.4%에서 지난해 37.4%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17.7%에서 19.4%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20%를 넘기지 못한다. 중기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창업'으로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우선 지역의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물리적으로 집적시키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은 '지방 스페이스K(가칭)'다. 기존의 창업 공간과 다르게 업무공간에 창업자 주거 공간, 문화공간까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600여명 규모의 주거 공간을 보유한 프랑스 파리의 스타트업 허브 '스테이션 F'를 벤치마킹했다.

지방 스페이스K 주변으로는 'K-창업캠퍼스(가칭)'를 만든다.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벤처캐피탈(VC), 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등이 입주하는 공간이다. 혁신기관 및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설명이다.

클러스터 조성 이후에는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집중 이전시킨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분야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R&D·사업화·인프라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각 지역별 모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을 더해 2026년까지 1조원의 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다. 아울러 현재 3개가 구축된 지역 스타트업 투자 네트워크 '지역엔젤투자허브'를 2027년까지 5개로 늘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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