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우주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 형태로, 경상남도 사천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우주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특별법상 우주청은 사천과 과기정통부만을 위한 계획이라는 반대가 충돌하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성공적인 우주청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남 지역구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 의원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법에는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 주도 세미나에선 연내 우주청 설립을 목표로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부터 이틀 뒤 22일 더불어민주당 7개 의원실은 '우주청 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주도로 변재일·이인영·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에 더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까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실상 '우주청 반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청 특별법에 반대 입장이다. 우주청 논의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축소되고, 과기정통부 산하 청 형태로는 범부처 이슈를 아우를 수 없다는 근거다. 특별법에도 우주 의과학 등은 빠지고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들이 주로 나열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가우주위원회에 장관급 직속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과학계도 우주청 설립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우주청 특별법은 설립을 위한 근거일 뿐이며 과학계 숙원사업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확정한 만큼,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닌 우주청에서 해야 할 업무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 입장은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 특성상 부처 산하 청에서 범부처 정책을 아우를 수 없다는 근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하는 데 5수한 사례를 보면, 우주청을 일단 출범시키고 향후 부나 처 형태의 독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전 우주청을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