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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얼마나 창의를 제약하는지 잘 알고 있다. 샌드박스처럼 규제를 개선해 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조건부로 승인받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받기 어렵고 사업의 리스크는 커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혁신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규제 기준 국가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준석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동 주최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현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1985년생으로 올해 대선 출마가 가능한 법적 나이(만 40세)가 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규제 기준 국가제는 모범이 될 만한 나라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한국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IT 분야라면 미국, 바이오 분야는 일본의 규제 방식을 벤치마킹해 네거티브 규제(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한다.

이 의원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 영역 등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진흥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코스포 의장을 맡고 있는 한상우 위즈돔 대표를 비롯해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12,220원 ▲320 +2.69%)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 등 스타트업 5개사가 참여했다.

한상우 의장은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면 50% 이상은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협단체와의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혁신 아이디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각종 법과 제도를 활용한 압박이 이어진다"며 "혁신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의 반대로 가로막히면 한국 신산업의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대표는 "한국에는 굉장히 에너지 시장 쪽 규제가 심하고 카르텔도 엄청나게 존재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도 대기업 중심"이라며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항상 막히는 것이 있다"고 했다.

정진웅 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멀쩡하게 허용되던 약 배송은 하루아침에 금지됐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까지 5년 동안 임시적인 시스템 안에서 존재해 왔다. 비대면 진료의 범주가 축소되거나 제도 자체가 사실상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과거에 문제은행 사업을 했을 때 운전면허 문제지는 위로 넘기는 방식인 롤지 형태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런 황당한 규제를 겪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통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것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니콘이 되는 순간, 또는 되기 직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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