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의 월별 인건비·지원금 수령액 하한선을 마련하고 대학별 부족분을 정부가 메꿔주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전일제(풀타임) 대학원생을 운용하면서 매달 정부기준(석사과정 80만원·박사과정 110만원)을 밑도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학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생 A군이 매달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인건비 50만원과 학술용역과제 장학금 20만원을 받는다면, 대학은 정부로부터 장려금 40만원을 지원받아 A군에게 총 1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의 월 수령액은 교수가 수주한 R&D 과제나 BK21 등 장학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생활여건이 연구실마다 다르거나 과제 수주상황에 따라 생계여건이 악화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월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불안정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잇따르는 이공계 지원강화 요구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는 과거 교수를 비롯한 연구책임자들에게 집중된 학생인건비 지급·확보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지원사업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수령하려는 대학은 국가 R&D 사업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대학계정)'에서 관리해야 한다. 운영단위는 학과·단과대·대학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간 교수·연구실에 그치던 인건비 운영단위를 키워 대학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대학마다 재원별로 나눠 관리하던 학생 지원금 지급·운용정보를 앞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원사업에 대학 30여곳이 참여하면서 대학원생 5만여명이 연구생활장려금 산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산은 총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2030년대에도 유지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대학의 자율·책임 기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차점검을 실시해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우수대학엔 인센티브 재원을 추가로 지원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이펜드(Stipend·봉급)는 학생 연구원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자리잡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스타이펜드 도입을 예고한 이래 제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