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시행한 가운데, 일본은 국민 메신저 라인을 보유한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인 한국 네이버를 겨냥해 지분 축소 압박에 나섰다. 양국의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자국민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의 조치는 세계 각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 흐름에 편승해 라인야후를 한·일 합작이 아닌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개인정보 문제 제기를 줄곧 반박한 틱톡과 달리 네이버가 보안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일본 정부의 추가 압박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국 정치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에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있어 틱톡 사용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며 '틱톡 강제매각법'을 추진했고, 법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법 시행일부터 270일(대통령 권한에 따라 90일 연장 가능)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기간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정보법 제7항을 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 등에 개인정보 공유를 요구하면 수용하고 이를 비밀로 해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의심을 하는 데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도 "이례적" 반응…"네이버 떼내려는 의도"일본 정부도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모바일메신저 라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약 5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행정지도(1차)를 내렸다. 이후 라인야후는 2026년까지 네이버(NAVER (210,000원 ▲500 +0.24%))와 시스템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1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달 16일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에 나서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데, 네이버 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 일본 업체가 합병기업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본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기회로 삼아 다른 국가보다 뒤처진 디지털화 실현과 자국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한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총무성이 제기한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시하고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재차 요청한 것은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라인의 플랫폼화를 경계하면서 한국기업 네이버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한 건수를 노리던 중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틱톡과 달리 네이버는 한국에 라인 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틱톡 강제매각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근거가 약한 일본의 잇단 행정지도는 진짜 속내가 있을 거라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일본 내에서도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비즈니스 전문매체 다임(DIME)은 "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에 '경영체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번 조치에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네무라 겐지 주임 연구원은 산케이신문 산하 인터넷매체 자쿠자쿠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라인의 이용자는 약 9600만명에 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 서비스에 이를 이용할 만큼 '공공 정보 인프라'로 여겨진다. 이런 플랫폼이 (네이버 의존) 상태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당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여러 논란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행정지도가 지분매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