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한·미·일 과학기술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는 MIT(매사추세츠공과대)에 KAIST(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 석·박사 인재 50명을 매년 파견 보내고, 일본과 ICT(정보통신기술) 협력 채널을 복원한 게 대표적 사례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진행상황'을 이같이 공유했다. 과학 최강국인 미국과는 우주·바이오·양자 등 분야에서 밀착 협력하고, 일본과는 전 정부에서 끊긴 협력 채널 복구와 고위급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서 주목된다.

"과학 최강국 미국과 협력 폭·깊이 강화"

오 차관은 이날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고 있으며 ITAR(무기수출통제규정) 규정 적용 관련해선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기존의 불허 입장에서 사안별 허가로 전환된 만큼 ITAR 규제 적용 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987년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라 ITAR를 운영 중이다. ITAR는 미국산 전략부품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 기술 중 로켓·인공위성은 대표적인 민·군 겸용기술로, 미국이 만든 부품을 타국 로켓이나 위성으로 쏘아 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미국 백악관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계자를 만나 ITAR에 대한 한국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ITAR의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특히 2025년부터 4·5·6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로 미국산 부품이 실린 위성 등을 발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 차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변경된 수출통제규정의 세부 운영방침을 빠른 시일 내 확인하겠다"며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 발사 수요 창출 등의 방안을 올해 10월 발표할 우주기술 산업화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NASA 간 우주탐사 성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발굴해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우주포럼을 통해 양국의 우주 산업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위해 매년 50명 미국에 파견"

오 차관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미국에 고급 두뇌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바이오·디지털·ICT 기업과 금융사, MIT·하버드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모인 바이오 산업 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차관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KAIST·서울대 등 국내 기관과 MIT·하버드대 등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매년 50명의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를 보스턴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협력 추진도 이뤄지고 있다. 오 차관은 "지난달 30일 일본의 총무성과 과기정통부 간 차관급 회담이 열려 AI(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양국 간 디지털 분야 정책을 공유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와 일본 문부과학성 간 국장급 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며 현재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나아가 고위급 회담 개최도 논의해 볼 예정"이라며 "양국 정부 간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EU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자들의 수월한 국제협력을 위한 법령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국제협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